지하경제규모 추정

"연속2년간 소폭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경상GNP(국민총생산)의 8.9%%, 31조2천6백52억여원에 이른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72년의 16.6%%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3년 8.7%%를 기록한 이후 94년 8.8%%에 이어 소폭이나마 연속 2년간 상승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총통화에서 현금통화(민간보유화폐액)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이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TANZI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72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72년 경상GNP대비 16.6%%에서 74년 15.3%%, 76년 16.4%%, 78년 14.8%%, 80년 14.9%%, 82년 12.5%%, 84년 11.1%%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 86년부터는 9%%대로 떨어져 86년 9.6%%, 88년 9.7%%, 90년 9.7%%, 92년 9.0%%로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실명제가 실시된 93년부터는 8%%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93년 8.7%%였던 지하경제 규모는 94년 8.8%%, 95년 8.9%%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조세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