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 국책사업 '10兆'

"가덕도 신항만등 대규모 투자계획"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부산가덕도신항만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부산경남지역 특혜개발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이해찬(李海瓚) 허남훈(許南薰)정책위의장은 28일 가덕도신항만건설이 군사적 목적이나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불합리하다 는데 의견을모으고 정기국회예산안처리과정에서 이를 서남해안 항만건설사업등으로 전환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지역에는 국비 1조7천1백77억원등 총 5조5천2백58억원이 소요되는 가덕도신항만건설을 비롯, 부산-가덕도-거제도를 연결하는 연육교건설이 계획되고있고 양산물금지구(2조1천8백77억원)와 김해장유지구택지개발사업(7천4백23억원), 녹산국가공단(9천2백6억원), 지사과학산업단지조성(4천7백56억원)등 진행되고있는 대형국책사업의 규모만 10조원에 이르고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3백만평규모로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하고있는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의 정밀토질조사결과심도가 10~40m인 연약지반으로 드러나 조성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개량을 위해서만 2천1백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등 특정지역편중개발의문제점이 속출하고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개발이 권력자에 의해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집중되고있는 것은 명백한 국정수행의 난맥 이라며 공동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