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데스크

"부산권의 自家撞着 환경논리"

위천국가산업공단 지정 여부를 놓고 대구권과 부산권 지역민들의 감정이 격돌 일보전이다.대구권은 지정유보에 격분 시의회와 사회단체가 합심해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대규모의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고, 그래도 안된다면 지방공단으로 조성후 현재의 환경예산을 삭감 더오염된 낙동강물을 흘려 보낼수 밖에없다는 일부의 극언도 나오고 있다.

부산권은 이에 맞서 선 수질개선, 후 공단지정 도 못마땅 하다며 당장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있다.

극단적 감정대결 양상

당초 낙동강 중류인 위천에 공단을 지정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부산권과 공단을 지정해야 오히려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다는 대구권의 환경논란이 현재의 극단적 감정대결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정부.여당이 공단지정을 결정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아침에 유보로 돌아섬으로써 대구권지역민을 우롱한데서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부산권의 억지환경논리가 깔려있다.

산업개발에 따른 환경위기의 원인과 처방이론은 크게 환경관리주의, 좌파환경주의, 생태주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환경관리주의는 현재의 산업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오염의 예방.방지 기술의 개발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좌파환경주의는 자본주의가 환경위기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에자본주의체제만 사회주의로 바꾸면 산업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환경문제가 없는 공동체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생태주의는 환경위기의 원인이 대량생산에 기초한 산업기술과 소비문명에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 그 대안으로 농경사회의 복귀등에서 찾고자 한다.

이들 세가지 이론중 가장 현실적이고 세계각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주의 입장이다. 좌파환경주의는 공산사회체제 몰락과, 몰락후 공산사회에도 자본주의 못지않은 환경파괴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그 설득력을 잃었으며, 생태주의도 지구환경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호소력을 얻고 있으나 대안의 불확실성 또는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유토피아적 이상론에 머물러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선진국인 네덜란드나 환경후진국인 아프리카도 93년 리우환경회담 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 이란 의제아래 외국자본까지 유치 산업개발을 하고 있다.

스스로 이율배반 범해

부산권 환경논리의 오류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국가가 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지평에서 개발과 환경보호(감시)를 병행하며 나가는 경제활동의 순리를 부정하는데 있다.

그들은 마치 모든 지역민이 갑자기 생태주의자나 된 것처럼 공단개발=환경악화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상류에는 무조건적으로 공단조성 불가론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 한계점에 다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은 내륙이 아닌 해안지역에서만 조성해야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이 얼마나 모순된 논리인가. 부산권 여론형성층은 다른 지역서 공단을 만드려고하면 생태주의 입장을 내세워 반대하고 자기지역의 공단건설은 괜찮다고 함으로써, 성장위주의 모든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는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생태주의 근본 논리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의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이같은 부산권 논리의 자 강당착은 위천공단 전면백지화를 부르짖는 각 사회단체들의 각기 다른주장과 행동양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의 선상에 있는 경실련이나 환경연합 같은 단체는 양지역이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부산과 대구권의 환경단체들이 서로 타협, 돌파구를 찾자고 제의를 하는 반면 시의회나 기타단체는 위천공단절대불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발-보호 병행이 순리

생태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살아남기위해 세계 어느나라나 정부도 앞장서 주장할 수 없는 아직은 유토피아적 이상론일 뿐이다.특히 수출무역위주의 경제정책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에겐 더욱 그러하다.지난 22일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의 선 낙동강 수질개선, 후 위천공단건설 발표후 근 열흘이 넘게이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끝내는 길은 부산권이 자가당착적인 아집을 버리고 사리에합당하고 실현가능한 현실적 환경논리로 되돌아 가는 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