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예금 조사

"공정위 10월 중순께"

은행 구속성 예금(꺾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기획조사가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실시된다.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된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가 10여건 접수됐으나 최근 2~3년내 부도업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더 수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상업어음 할인이나 대출을 해 주면서 그 대가로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인정되면 이를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꺾기로 보고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