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鐵운영비 국고지원

"대구등에 [지방교통공단]설립"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도 부산처럼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전담할 지방교통공단이 들어설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백남치) 소속 이원범(李元範.자민련)의원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도 건교부 산하기관으로 지방교통공단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료 의원 40명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현행부산교통공단법 을 지방교통공단법 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건교부는 부산교통공단법 시행령을 지방교통공단법 시행령으로 고쳐 부산 이외의 대구 등 4개 광역시에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교통공단이 설립되면 해당도시의 도시철도(지하철) 건설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일부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지하철 건설비의 40%%를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하던 것을 교통공단이 하게 돼해당지역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지하철 운영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통공단이 설립돼 있는 부산에만 연간부채이자 상환액만큼 국고에서 지원돼 다른 광역시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도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산시의누적적자를 해소해 주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설립됐음을 들어 지방교통공단을전체광역시로 확대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높아져 국가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