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통상법 301조

"다자간(多者間) 체제에 부정적 영향"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통상법 일반 301조가 국제무역의 다자간(多者間)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이날 공개한 미통상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방되고 예측 가능한 미국의 경제가 세계무역 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 라면서 시장을 개방해야만 미국이 상대적으로경쟁력이 강한 금융, 통신 및 수송 부문 등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또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그들의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다자 및 쌍무 접근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미통상법 일반 301조에 따른 조사실시가 국제 무역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과 그 교역국들은 통상 부문의 갈등을 다자간 접근으로 풀어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WTO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나온 것과 때를 같이해 이날 제네바에서 미통상 정책 등에 관한이틀간의 비공개 토론을 시작했다.

한편 이 토론 참석을 위해 제네바에 온 제프리 랭 미무역부대표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