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證市對策 후속補完 시급해

정부의 증시(證市) 부양책발표에도 주식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 지난6일 종합주가지수 7백선이무너지고 정부가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주가는 17일 현재 663.35로까지 떨어져 4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같이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 증시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증시붕괴의 위기감마저 느끼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대책에 아랑곳 없이 주가폭락이 이어지면 증시의 장기침체로 자생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증시침체가 근본적으로 경기하강 경쟁력저하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양대책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번 증시부양책도 그런 구조적 제약때문에 처음부터 획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대책이 나온 뒤에조차 주가폭락세가 이어지고 지수연동파생 해외상품마저 판매에 실패, 우리증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흔들리게 된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주가속락은 주가부양책에 기대를 걸었던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부양책의 내용이 일시적 기대심리의 무산으로 잠정적 주가하락현상을 빚었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다시 부양책의 보완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증시부양책의 골자는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을 3%%에 서 5%%로 높이고, 공모주예탁금의 이자율 8%%로 인상, 금리인하유도, 배당성향높이기 유도, 연기금주식투자활성화등이다. 이는 한마디로 주식수요의 확대를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당국이 증시부양이 시급하다고 직접 증시에 개입,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정책을 펴지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를 확대시키려하는 것은 방향을 옳게 잡았다고할 수 있다. 아무리 증시사정이 급하더라도 인위적 주가조작방식을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증시에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부양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내용 자체가 구체성을 가지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금리인하정책만 놓고봐도 그렇다.물론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출 수없고 자금수급구조및 물가와 깊이 관련돼 있는 만큼 이에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여야하는 것이다. 또 배당 성향 높이기도 배당이 주가와 기업의 경영성과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하고 주식배당과 관련된 종합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연기금의 주식투자활성화도 정부의 연기금관련정책에 대한 재검토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증시 투자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증시대책의 후속보완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