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가 전액감면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면제되는 등 장애인복지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또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고용정책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손학규보건복지 진념노동장관등 관계부처장관과 이승환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년도장애인 복지 추진대책'을 확정했다.장애인복지 추진대책'은 내년 4월 1일부터 현행 장애등급별로 20~40%% 할인토록돼 있는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장애등급액에 관계없이 50%% 할인하고, 3월1일부터는 장애인 철도요금50%% 할인대상을 현행 통일호이하에서 무궁화까지 확대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늘려 월4만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중학생과 실업고교생및 상위성적 30%% 이내의 인문고생으로 돼 있는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대상을 확대, 인문고생 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에는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올해의 2%%에서 3%%로 늘리고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지원금도 올해의 1백18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중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의는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 건립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지원 등 장애인 고용대책과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습제 운영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설립 등 장애인 특수교육강화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