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어제 오전 6시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을 단독으로 기습처리했다. 여당의원들은 전원 야당의원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네대의 관광버스를 타고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국회 의사당에모여 거사를 성공시킨 것이다. 일간신문들은 신한국당의 새벽국회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007'작전이었고 거사 직후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당사로 이동한 신한국당 의원들은 자축하는 표정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여야 관계는 앞으로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현대그룹노동조합 총연합 등 55개 노조가 이미 파업에 들어갔고 서울과부산의 지하철 노조도 내일부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같은 파업을 불법파업이기때문에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은 확산될 전망이다. 재계는 어제의 노동법 기습처리를 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날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폭락하였고 주가회복과 경제회생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악 금치못할 기습작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찬성하는 일부 국민들까지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신한국당의 이와같은 기습작전에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책이었다고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지난 30여년간의 군사독재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러한 기습작전에는 신물이 나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군사독재시대에 야당 지도자로서 이러한작전에 일관되게 불굴의 정신으로 대항해 온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이를 용인할 수 있었는지의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신한국당의 대권주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와같은 작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양식을 대표하는 학계와 법조계 출신 대권주자들이 이러한 작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떳떳하지못한 비민주적인 기습작전에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과연 대권주자로서의 자격이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65%%가 반대하는 정당

신한국당은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난번 4·11총선에서 34.5%%의 지지율밖에 획득하지 못한 정당이다. 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중 65%%의 반대를 받은 정당이다. 이러한정당이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어떻게 기습적으로 단독국회를 강행할 수 있는가? 신한국당은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하는 태도를 임시국회 회기 말까지라도 보였더라면 그래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여지는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러한여지의 마련도 마다하고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노사간의 극한 갈등을 자초하는 방식으로 법안을처리했는가? 기습적인 단독국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는 것이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자해행위를 감행하는 정부 여당의 속셈은 무엇인가? 신한국당이 이번 기습처리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여당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정부 여당은 여야간의 극한대립과 노사간의 극한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 여당의 비민주적 처사에 격분하면서도 혼란과 위기에는 약한 대다수 중산층의 정치적 특성을 역이용, 야당과 노조의 극한 투쟁을 TV로 연일 비추어댄다면 현재 여당에 격분하고 있는 중산층이 결국에는 야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기대하고있단 말인가?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무모한 전략으로 단독국회를 강행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군사독재시대의 전략이었음을 주지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정부 여당은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군사독재시대의 국회운영방식과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가? 정부 여당의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