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발표'97, 10대이슈'

새해의 국내경제 이슈는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적자,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노동법 개정이후 노사관계, 대통령선거와 경제 등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쟁력 10%% 높이기, 북한경제의 진로, 금융산업 개편의 서막, 기업의 흡수합병(M&A), 유통시장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31일 발표한'97년 국내경제 10대이슈'에 따르면 경기는 3·4분기까지 수출국면이 이어지나 기업들의 투자조정이 어느정도 완료되면서 설비투자가 되살아나 4·4분기부터는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 반도체 시황의 악화나 엔화환율 수준에 대한 미·일정부의 입장 등 대외여건 변화가 관건이나 올해보다 30억~40억달러 정도 개선된 1백80억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화의 가치는 새해 초까지는 경상수지 적자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화유입 둔화로 올해보다 더욱 절하될 가능성이 크나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절상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됐다.

새해 노사관계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사간 이해대립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제도도입 초기에예상되는 시행착오와 혼란 등으로 매우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은 과거의 예로 볼 때 통화와 금리, 물가, 생산 등에는 영향이 적으나 주가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올해 경기하강의 본격화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북한경제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로 해외에서의 지원이 잇따를 것이나 각 부문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 제한된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국내기관간 인수·합병의 가시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은행의 소유 및 지배와 관련된 경쟁 등으로 개편이 본격화되고 새해 4월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막이 없어져 기업간 인수합병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외국 유통업체들이 신업태로 국내 진출을 확대, 치열한 경쟁으로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후생이 다소 증대될 것이며 이로인해 중소유통업자와 시장상인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지원 확대로 기반구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