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에 대한 경고

"국내외 시각-"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유례 없는 위험한 시도"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국도 망설이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국내외에서 들끓고 있는 전자주민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전자주민증 사업 추진에 대해 국내 15개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통합 전자주민증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김창국)'라는 대책기구를 구성했다."단순히 전자주민증의 보안기술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첨단 보안기술이 보장된다 해도 전자주민증은 종이신분증과 차원을 달리해 우리가 이제껏경험하지 못한 사생활 침해와 통제를 몰고 올 것이다"

대책위는 이 사업을 전자시대 프라이버시의 위기로 규정, 정부의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프라이버시 인권 옹호단체들은 아예 한국의 전자주민증 추진을 조지 오웰 소설'1984년'에 그려진'대형(빅 브라더)의 출현'에 비유,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뉴미디어 평론가 김주환씨는 전자주민증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꼽고 있다.

김씨는"전자주민증이 호주 국립대학의 로저 클락교수가 경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감시 체제인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ance:데이터베이스와 감시를 뜻하는 서베일런스의 합성어)를 가능하게한다"고 주장했다.

호튼 미국 하원의원은"여러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모으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