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자알선' 실효없다

"연8~9%% 고리…지자체들 외면"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외자도입 알선이 높은 이자율 부담때문에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재경원은 총 5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을 15개 시·도에 나누어 알선하기로 하고 공업단지와 도로사업에 한해 이를 이용하도록 각 시·도지사에 통보했다.

이 외자는 그러나 이자율이 연 6.1%%인 데다 1%%내의 외자차입수수료, 환차손 등을 감안하면실제 이자부담은 8~9%%에 달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경북도에 의하면 이른바 사무라이 본드, 양키 본드같은 외자의 경우 이자율이 연 2~3%% 정도이고 정부 투융자 자금은 5~6%%인데 비해 재경원이 1개 광역자치단체당 3천만달러 정도로 알선하는 이 외자는 이를 훨씬 상회해, 현재 경북도를 포함한 8개 도에서는 이의 이용을 포기할 것으로알려졌다.

경북도의 경우 경주 문화엑스포단지 진입로, 경산~하양 지방도, 김천~구미 지방도 등 3군데 도로확포장사업중 하나에 이 외자이용을 검토하다 이같은 높은 이자때문에 재경원에 곧 포기의사를통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시의 지하철 2호선 건설같이 막대한 투자비용이 시급한 광역시들은 이 외자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한다면 실효성이 낮은 차관알선보다는 연리 5~6%%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토지 및 지역개발균형특별회계 같은 정부자금을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