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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선거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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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기택총재등 국내인사 및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제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를 예비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듣고 우리 정치현실에 맞게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먼저 주제발표에 이어 대만과 일본, 미국, 독일 등 4개국 대표의 각국사례 발표와 민주당의 예비선거제안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조중빈국민대정치대학원부원장은 "정치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보스들로부터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예비선거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시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발상은 생경하지만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사례발표에서 대만의 드완판 호 민진당조사국장은 "지난해 3월 대만사상최초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약진을 보여준 것은 예비선거제를 실시한 결과"라며 "투표자들이 작은 비용을 부담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민진당의 지지자로 만들 수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미야모토 이치로신진당의원은 "공개경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신진당은 대표선출 등에 당원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며 "과거 오자와의원과 하타전총리가 입후보한 대표경선은 우편투표를 통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신진당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마이클 마고리스 신시네티대 교수는 "한국의 정부구조와 전통은 미국과 전혀 다르다"며 "민주당은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할 때 적용될 규정과 절차가 당원과 일반유권자들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택총재는 이날 행사와 관련해 "이번 행사는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우리 정치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라며 "예비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대통령후보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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