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가중

정부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해당 지자체가 전액 떠맡도록해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 시군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고작 20%% 안팎에 머물고 있으나 이같은 환경관련 시설의 운영경비가 수십억원대에 달하고 이마저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령군의 경우 지난95년말 18억원을 들여 가동중인 위생처리장(일40㎘처리용량)의 연간 운영비(인건비… 포함) 1억5천여만원을 전액 부담해 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오는 10월 준공계획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경우 4억2천만원, 앞으로2~3년후에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에 달해 환경시설 운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영천 하수종말처리장도 연간 전체운영비가 인건비 7억원, 유지관리비 5억원을 포함해 1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은 4%%인 고작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또 97년말 완공예정인 금호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건비 3억원, 연료비 3천만원, 유지관리비 1억2천만원, 공공요금 5천만원 등 연간운영비 5억원을 전액 자체부담으로 떠맡아야 할 형편에 있다.성주군의 위생처리장도 인건비 1억9천2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4천4백만원 등 3억4천9백만원에 달하는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메꾸고 있으나 올부터 사업소로 승격돼 더욱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더욱이 현재 추진중인 성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경우도 자체 사업비 41억2천만원 가운데 21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한채 예산조달의 어려움과 민원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문경시도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시부담분 예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채 앞으로 운영비 걱정이 태산이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