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北.中 관계-국익우선 실리적 관계로 변화

등소평(鄧小平)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북한과 중국간 관계는 기존의 혈맹이라는 '끈끈한 관계'가약화되고 점차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리적인 유대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등과 김일성(金日成)은 그동안 북.중관계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들이었다. 지난 94년 김의 사망이후 북.중간의 이런 끈끈한 특수관계는 일반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등의 사망으로 인해 이런 모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은 한.중수교를 고비로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정치적으로는 친북한성향을, 경제적으로는 친남한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등사망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남한과 북한이라는 도식적인 구분보다는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장엽(黃長燁) 북한 노동당비서 망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같은 변화양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정치.외교적 문제인 황비서의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과거의 북한편향을 철저히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문제전문가인 안인해(安仁海)박사는 "북.중관계는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상호 소원기, 화해기를 거쳐 전략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향후 북.중관계는 과거 군사적 혈맹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북.중관계를 결정할 결정적인 요소는 중국당국이 북한 체제의필요성과 김정일체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선 자국의 변방국인 북한의 안전이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북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또 중국은 현재로서는 김정일이외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있어 당분간은 김정일체제안정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즉 우선 중국은 북한의 고립을 자초하게 한다던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보이면서도 남북한간의 자주독립외교를 표방,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추구하고자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심각한 식량난과 권력승계지연으로 인해 체제위기징후가 고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오는 2천년까지 매년 50만t의 식량의 제공키로 약속한 것이 그 한 예다.

북한역시 체제유지, 안보 및 경제난국타개를 위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등사망이 양자간 관계변화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관계를 좌우할 또하나의 요소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다.

향후 동북아 질서 개편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점차 강화될 경우 중국은 반미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우방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카드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