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전낙원씨(70)가 선고공판정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남용·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원의 경고및 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선거법위반 현역의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일이 있고 난 다음이라 법원의 법정의(法正義)를 바로세우려는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소박한 국민들은 법인세등1백60여억원을 세금포탈하고 해외 카지노운영자금 명목등으로 1천6백65만달러(우리돈 1백20억원)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그가 해외도피생활(3년3개월)끝에 자수귀국하자 불구속수사를 하고 또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나이가 많고 지병(持病)이 있어 참작한 것이려니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재판부는 그는 자수는 했지만 수년간 해외에 머무르면서 도피했던 점은 형량 감경사유가 안된다고 못박고, 병세도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만큼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는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상당수의 사람을 관리해와 구속을 피해왔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부패할대로 부패한 정·관계도 문제지만 기업인들도 정당하게 벌어(淸富) 돈을 벌게해준 사회에 기꺼이 되돌려주는(還元) 것이 삶의 가치임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재벌과 비교해볼때 나의 잘못은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몹시도 서글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