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겉돌고 있는 한보특조위

한보의혹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속에 열린 임시국회는 그러나 지난달 17일 개회후 지금까지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시작 조차 못한채 겉돌고만 있다.

국회가 이처럼 표류하는 것은 무엇보다 특위 활동 범위를 정해줄 국정조사 계획서를 지금까지 작성치 못한 때문이란 것이고 보면 과연 국회가 한보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경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보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은 전 언론매체를 통해 누누이 언급된바 국민적 관심사다.

그런데도 국회는 당초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될 예정일인 지난달 24일을 1주일이나 넘긴채 여전히 종무 소식, 헤매고만 있으니 이러고서야 특위 활동 시한(45일)내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것이란 기대는 애초에 버려야할 판이다.

국회가 이처럼 전 국민의 눈총을 의식하면서도 특위 활동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증인채택 문제-특히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金賢哲)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는 걸림돌 때문이다.여야는 이미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어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 채택을 합의해 놓고도현철씨등 37명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느라 가뜩이나 짧은 특위 활동 시한을 허송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회특위활동이 겉돌고 있는 것은 현철씨등의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의 비호때문인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보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검찰수사와 다를바 없이 유야무야의 상태로끝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가 의혹의 실체 규명에는 너무나 미흡했는데다 현철씨에 대한 국민의혹의 눈길이 너무나 컸음을 감안, 현철씨 스스로 떳떳이 국회증언대에 서주기를 바란다. 현철씨자신이 말했듯이 의혹사실과 무관하다면 낱낱이 해명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순리다. 더구나김영상대통령 스스로 25일 담화에서 현철씨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썼거니와 이말을 엄밀히 따져보면 현철씨의 행적을 다시 가려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현철씨를 비롯한 어느누구도 필요하다면 국회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도 여당이 현철씨를 비롯, 전·현직 청와대 경제수석, 전·현직 재경원장관, 안기부 관계자등 직접 당사자를 감싸고 도는 처사는 납득키 어렵다.

모처럼 진솔한 모습을 국민앞에 보인 김영삼대통령의 진의가 '난국 타개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참뜻을 여당이 잘못 읽었단 것인가. 조사특위 활동을 서둘러 만족할만한 의혹규명의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