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단지' 차질 빚을듯

"'수질특별법' 제정 늑장"

낙동강 등 전국 4대강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가칭)제정이 당정간이견으로 이번 임시국회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낙동강 수질개선과 병행해 추진키로 한 대구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일정또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이상득(李相得)당정책위의장과 강현욱(姜賢旭)환경부장관 및 당 환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가졌으나 이미 경기지역의 팔당,대청호관련 수질개선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경기출신의원들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이 전국으로일반화돼 적용될 경우 규제가 더 엄해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이법의 입법추진에 강력히제동을 걸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의원들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법안내용이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낙동강에 한정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의장은 이와관련,"이해 당사자와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안 처리를 유보할 방침"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제정을 추진한 뒤 위천단지 조성을 공식화하려던 기존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