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경제정책 내용

▨안정노력 강화

▲한보사태 등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한보와 삼미관련 중소하청업체와 납품업체의 진성어음에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등 응급조치와 함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시장기능을 살리는 구조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필요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겠다.

▲물가안정=물가가 안정돼야 임금안정이 가능하고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앞으로 물가안정은 지수보다도 실질적인 생활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개방에 따른 이익이 물가안정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미 80년대에 3%% 수준의 물가안정을 지속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인내와 고통분담이 없이는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임금안정=올해처럼 경기가 나쁘고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지는 해에는 우선 참는 것이 필요하다.기업의 이익이 난 후에 성과급으로 배분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정부는 임금안정의 고통을감내하는 근로계층과 봉급생활자들에게 물가안정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고용안정=경제의 구조조정은 곧 고용면에서는 전업이나 전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하고 실직자 훈련 등 직업훈련체제와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겠다. 교육도 입시위주가 아닌 취직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고쳐 나가겠다. 기업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종업원의 전직이나 창업을 적극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중소기업기반 확충=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기능을 확충하고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영세유통업자에 대한 구조적 대책도 마련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싹이 될 기술집약·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동해야 한다. 창업투자조합과 장외시장의 활성화 등 창업여건도 더욱 확충하겠다.

▨긴축재정 운영

▲소비의 합리화 및 과학화=일부계층의 사치성 과소비 억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모두 소비생활을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식단개선,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소비생활의 실천적 바탕이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 절약=지난해 경상수지 악화의 상당부분이 에너지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소비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구조를 고치고 에너지 효율을 전반적으로 높여나가겠다.

▲재정의 긴축운영=성장이 둔화되고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올해의 세수목표를 2조원 규모 줄이고 내년에도 무리한 세수증가는 없도록 하겠다. 97년 공공부문 예산 절감분1조원 외에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 98년 예산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춰 긴축기조로 편성하겠다.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투자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

▲금융개혁=금융분야의 개혁이 시급하다. 금융산업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겠다.

▲경쟁촉진=경쟁을 제한하거나 반시장경제적인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경쟁이 촉진되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정경제원이 맡고 있던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보다 체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