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력 감축 국민요구 확산

일본을 방문중인 앨 고어 미부통령이 주일미군의 병력수준에 변함은 없다고 다짐했다.이는 일본쪽에서 해병대를 포함 미군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무척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일본 관계자들은보고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삭감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는 일본 국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이러한 틈새에 놓여있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이번 고어 부통령의 다짐은 4월 하순 방미를 앞둔 하시모토 총리에게 더욱 풀기 어려운 난제를던져준 것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하시모토 총리는 지금까지 교묘한 연출을 반복해 왔다.기지축소는 어렵다는 전망속에 미국측으로부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반환을 약속받고 그 대신 해상 헬리포트 방안을 스스로 오키나와에서의 강연을 통해 발표했었다.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사건으로 더욱 많은 양보를 요구받고 이에 응해온 미국측은 이제는 더 이상타협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를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기위한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 개정작업과 병력삭감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있다.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미군의 병력삭감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어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에 있어서는 얘기가 틀린다며 반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미국을 위주로 한 미.일안보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그 부담을 오키나와에 지워온 역대 일본 정권의 양상이 다시 계속되고 있다고 일본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오는 5월15일이면 법적으로는 오키나와 미군시설용지의 강제사용기한이 끝나게 된다. 이 문제를논의하기 위해 하시모토 총리는 25일 오타 오키나와지사와 회담을 갖는다.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오키나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연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대두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5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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