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민자사업 선정

성서공단과 구라공단을 잇는 총연장 32.8㎞의 낙동강변도로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총사업비 8조8백45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이 올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역사, 서울-홍천-인제-양양간 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은 98, 99년에 추진할예비사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5일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민자유치사업심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가 7천3백63억원 규모의 민간자금으로 추진하는 성서공단~구라공단(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간 32.8㎞의 낙동강변도로와 건설교통부가 김천에 건설하는 사업비 6천49억원 규모의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가 각각 올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사업을 착수한다.

또 3천5백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만5천평 규모로 건설되는 경부고속철도 대구역사는 98, 99년에추진되는 예비사업으로 선정돼 빠르면 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된다.이번에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2년 뒤에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자유치제도를 일부 개선, 올해부터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3년 안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는 등 추진이 부진할 경우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을취소하는 자동퇴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민간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시 5%% 이내의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이 민간의 경쟁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소규모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민자유치 대상 1종 시설의 규모를 현행 2천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