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1만5천개 민간 이양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만5천여개에 달하는 행정사무를 대거 민간부문에 이양.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민간위탁.이양 대상 행정사무를 발굴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탁및 이양 합동심의회'를 설치, 위탁가능 사무에 대한 심의에 나설방침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7일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를 가능한한 민간부문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이양.위탁사무를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수립이후 지난해까지 민간에 위탁된 행정사무는 도로점용허가, 사회체육지도자 자격검정제도등 6백53개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1만5천여개에 달하는 행정사무를 각급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구기관및 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서비스의 구체성과 명확성 가능 △민간의 공급능력구비및 상호경쟁 △소비자의 선택 제고 분야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및 이양대상 행정사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쓰레기수거및 도로유지보수, 국공립병원및 도서관운영, 청사건물 관리, 구치소및 교도소 관리, 공공차량운영 등의 업무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총무처, 내무부,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으로 1만5천여개에 달하는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분석,제3자적인 입장에서 민간위탁.이양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