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땅값만 천정부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공약남발은 기대심리와 투기성바람을 불러 일으켜 현지땅값만 크게 올렸다.

단체장들의 개발계획 발표 상당수가 상급부서와 조정을 거쳐 확정됐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되지않은 구상단계에서 행정 PR에 비중을 두고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면서 개발은 지지부진한채이같은 부작용만 불러온 것이다.

특히 단체장들이 재원조달 대부분을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사업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매우 드물다.

○…안동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안동온혜온천개발은 청량산과 도산서원등 주변 자연관광자원과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거점지 육성을 목적으로 한것이다.

지금까지 가시화된것은 개인소유의 간이목욕탕(온천) 2동이 들어선것과 온천지구 지정,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사업은 민자 5천억원을 끌어들여 실시하는 공약사업이어서 언제 실현될지 기약도 없는가운데 사업장 주변에 부동산투기가 성행, 현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80년대 초반과 중반에 2만~3만원 하던 논밭의 평당 가격이 최근에는 최고 30만원에 육박하고있으며 그나마도 차명형식으로 70%%이상이 외지인의 소유가 된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 철도 이설사업은 1천4백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철도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프로젝트이나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계획만 발표해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다.

철도청은 안동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사업계획이 공개되는 바람에 비슷한 사업협조를 요구하는 전국30개 도시와의 사업지 선택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안동을 우선 지원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하댐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80년대말 안동군이 계획했던 사업을 재기획해 공약한것으로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다. 더구나 이사업은 1백억원에 이르는 총사업비중 민자의존율이90%%에 달해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소요예산 대부분을 민자에 의존하는것은 자치단체의 예산 조달능력의 한계일수 있지만 이를 내세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을 남발한다는 사실도 문제다.

행여 사업이 성공하면 무임승차하는 격으로 업적을 내세울수 있고 실패하면 최선을 다했으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이 가능한 사업들은 당연히 재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영주시는 순흥면 내죽 청구리 일대 22만6천평에 오는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백89억원을 투입하는 순흥문화유적권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사업의 극히 일부인 선비촌 조성, 소수서원 입구정비를 위한 부지(3만9천평)에 대한 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마저 보상가 마찰로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또 개발계획이 발표된뒤 이일대의 지가가 크게 올랐다. 평당 1만5천~2만원 하던 농지가 6만~7만원까지 3배이상 올랐으며 종전에 평당 1천원선에 거래되던 임야도 산주들이 5천~1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때문에 금성대군 유적지정비등 순흥문화 유적권 개발사업 대부분이 계획에 그칠 공산이 크다.○…예천군은 지난95년 개포면 경진, 이사, 동송리 일대 35만평에 금속가구협동화단지를 조성한다며 이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등으로 업체들의 입주가 무산되자 3년째 방치해 군이 땅값만 올려 놓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개포면 이사리 일대 땅값이 평당 1만~1만5천원하던 것이 2배이상 올랐다는것.보문면 신월지구 55만평과 동본지구 30만평에도 무공해 전자부품공장을 유치한다며 지방공단지구로 지정됐었다.

이같은 계획은 황병태의원의 민자유치 약속을 배경으로 수립됐으나 황의원의 구속사태로 사실상백지화됐으려 개발기대 심리로 땅값만 50%%이상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봉화군의 청량산 오전약수탕, 청옥산 다덕약수탕지구를 국민휴양지로 조성한다는 관광지 개발공약은 일부지구에 오폐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뿐 민자유치사업은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봉화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제2농공단지조성은 지난95년9월 봉화읍적덕리 일대로결정됐던 부지가 지난해말 봉성면금봉리와 봉화읍유곡리 경계지점으로 변경되면서 부지매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