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재정부담 과중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이 6대 도시중 대구가 가장 심각해 98년 국비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체계적인 대정부 설득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내년 지하철 1호선 운영과 2호선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천7백65억원으로 국비 1천9백7억원(2호선 건설비의 50%%와 운영비등)이 지원돼야 재원 조달이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건교위 소속 신한국당 의원들은 대구, 대전, 인천, 광주가 신청한 지하철예산을 건설비의 40%%만 지원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는 건설비만 부담하는 대전 등지와 달리 1호선이 본격 운행에 들어감으로써 2호선 건설비 뿐아니라 1호선 운영적자 3백43억원과 1호선 부채 상환액 1천7백14억원 등 2배 이상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어 특별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부산교통공단 설립으로 정부가 지하철을 대신 놓아주고 있는 부산의 경우 대구·인천등과 사정이크게 달라, 95~97년 기준으로 정부가 지하철 건설비와 운영비의 74%% 상당(대구30%%)을 국비부담해주고 있어 재정 사정이 한층 좋다.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부산처럼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하는 안이 흐지부지된 만큼지하철 건설비의 50%%는 물론 운영적자액과 부채의 이자 만큼은 정부가 부담해야 지역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 예산 반영을 위해 지난 24일 건교부와 재경원 실무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으나 대구의 심각한 사정을 이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았다"고 전하고 건교위와 재경위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