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개선돼야

[구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책이 요구되고있다.

최근 구미시가 2백19개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업체들은 외국연수생의 신청, 배정기간이 현재 1년~1년6월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회사의 조업사정과 맞지않는 경우가 발생, 기간단축을 건의했다.

신청인원도 50인이하는 10명이내, 3백인이하는 30명이내등 생산직 근로자수에따라 일정비율로 제한, 현재의 기준을 완화, 증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외국인 연수생들의 신청및 관리등 모든 업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이루어지고있어배정후 2개월 경과후 시에 통보되고 기간만료후 2개월이 지나야 결과가 통보돼 문제발생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근무지에서 달아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급여의 50%%를 의무적으로 적금해야한다는의견도 건의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95년 2월 '외국인력 현황과 대책'을 발표, 외국인 노동자의 편법적인 도입을지양하고 국내취업및 관리체제를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법제화를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체들은 여전히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활용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다.〈李弘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