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지정 기탁금제 바꿔야

신한국당의 지정 기탁금 제공자가 재벌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60개 회사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정경유착의 끈질긴 고리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연상케 된다.

설령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탁금이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고 순전히 기탁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당에만 편향된 실상에서 일단 여당과 재계의 유착을 의심할수밖에없다는게 솔직한 심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국당에는 당 예산의 20%%나 되는 거금이 지정기탁금의 형태로 기부되는데비해 야당의 지정기탁금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는지 우리는 선뜻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지난 1, 2월에 3개 재벌 그룹 산하 12개 계열사가 신한국당에 1백5억원이나 기탁한 반면93~96년의 같은 기간에는 5억원 미만을 기탁하거나 아예 기탁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때라면 신한국당이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비리의혹등으로 비난의 표적이된 시기인만큼 국민 인기 상승으로 기탁금이 폭증했다고 볼수는 없을법하다.

그보다는 오랜 정경유착의 관행에 따라 연말 대선을 의식한 재계의 기탁 행위로 유추한다면 지나친 비약이라 할 것인가.

아무튼 확실한 증거가 없는 현재로선 무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정 기탁금의 운영실태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은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어두운 면을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정당의 지정기탁금은 2개이상 정당을 복수 지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정당만을 지정했을때는 30%%를 떼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여야 각 정당에 배분토록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음미할만하다. 물론 신한국당으로서야 여당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을 선뜻 내놓기가 어렵겠지만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모색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여야 모두가 선거개혁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돈줄은 여당 혼자서 장악하려 해서야 정치개혁은 백년하청격일 것이다.

지금도 기업인들간에는 여당에 협조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들린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서라도 선거자금의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그첫 과제중 하나가 지정기탁금 제도의 개혁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