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임시국회, 왜 안여는가

정치와 경제의 현안문제를 매듭지을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국회는낮잠만 자고있다. 여야는 이미 잠정 합의된 9일 국회소집을 무산시킨채 정치개혁특위 구성 비율을 두고 설왕설래, 개회는 아예 염두에도 없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통치권이 흔들리는 현 시점인 만큼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시와 입법 기능을 더욱활발히 함으로써 국정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연말 대선에 앞선 정치개혁 법안과 내년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매듭지어야 할 금융개혁입법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항들이다.

또 중앙은행 독립등 주요한 민생관련 법안이 1백여개나 산적돼 있는데도 여야는 특위 구성 의원비율을 '여야 동수(同數)'로 하느냐를 두고 입씨름이니 한심하다.

정치개혁의 주제를 정해서 논의하기도 전에 의석 구성문제를 두고 국회 문을 열지도 못한채 차일피일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인지 의아스럽다. 오히려 국민눈초리때문에 마지못해 정치개혁을 위한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는 해놓고 내심 바람직하지 않은정치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엉뚱한 정치공세로 시간만 허송하는 이중(二重)의 당략을 구사하는것이나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해서 입법절차상 지금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계속 허송세월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백가지가 넘는 각종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들을 다루려면 지금 바로 개회돼도 졸속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부터는 대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고조,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정상적인 입법활동 시한은 6월 임시국회뿐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지도급 경선 주자들이 후보 지명을 받기위한 당내외의 합종연횡에만 쏠린 가운데 신한국당은 "여야 동수를 야당이 고수하는한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고 외면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야당 또한 마찬가지다.

무조건 특위 '동수 구성'과 대선자금의혹 규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게 아니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국회를 개회하는 정치력을 보여야된다고 믿는다. 여야 모두 이번이 정치개혁의 호기(好期)임을 유념해서 일단 국회 문부터 열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