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 부문 우선협상국 지정

"美자동차협회 요청"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놓고 한·미간 또 한차례 무역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올랐다.미국 자동차업계 최대의 압력단체인 미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자동차시장 부문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이 그것.AAMA는 USTR이 연례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업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마감일인 지난 10일(현지시간)에 맞춰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의견서는 14일 AAMA의 앤드루 카드 회장의 한국방문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요지는 지난 95년 수입자동차 판매증대를 위해 한미 양국간 체결했던 양해각서(MOU)를 한국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형식승인 요건 강화 △배기량 2천㏄이상 승용차 구입시 차고지증명제출 의무화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면세혜택 중단 등 새로운 조치는 양해각서에 명시한 '현상유지'(standstill)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

특히 의견서는 지난 한해동안 한국 국세청이 외제승용차 소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성명을 두 차례나 내놓았음을 상기시킨 뒤 "이같은 세무조사의 실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정부의 강력한 개입뿐"이라고 주장, 그 공격수위가 상식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