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전쟁점검 마저 혼선이라니

황장엽씨의 북한전쟁도발에 대비한 국방부의 종합점검단 설치 발표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킨 결과를 빚었다. 황씨가 밝힌 북한의 전쟁준비상황은 그동안 안일과 해이의 만네리즘에 빠져 있던 우리의 안보의식을 각성케 한 좋은 계기가 됐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 정부가 주변국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북의 도발을사전에 봉쇄해 줄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즉흥적이고탁상기획에 불과한 '전쟁대비 점검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성급한발표가 있자 총리실이 '종합 점검단'의 설치를 전면 부인해버려 국방부의 체면은 말아니게 되어버렸고 국민들은 '이럴수가 있느냐'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황씨가 밝힌 북의 5~6분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전쟁시니리오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당해부처로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발표를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준비와 부처간의 협의없이 이뤄진 대국민발표는 국민의 불신감만 오히려 증폭시켰을뿐 국가안보와 국민정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문민정부 출범후 특히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오류와 혼선이 빚어져 나라의 장래를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번 '종합점검단'말썽도 대북정책 혼선의 연장선상에서 저질러진 일로경위와 책임소재를 따져 잘잘못을 분명히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우리 정부의 안보및 외교능력은 일정한 잣대가 없는듯 하여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할뿐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면 이리 쏠리고 저렇게 하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 다니기가 일쑤였다. 이번'종합점검단'설치문제도 군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기획자의 반짝 아이디어가 상부에 보고되어 그것이 바로 발표로 이어진것 같다.

다시 말을 바꿔보면 황씨의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새기구를 만들어 대처한다면 그동안 정부와 군은 전시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느냐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따라서 특히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야지 일회용 땜질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북한의 전쟁준비상황이 이번 기회에 소상히 알려진 것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도 전화위복의계기가 된것 같다. 다행히 정부는 추진중인 율곡사업에 곁들여 수도권방어용 첨단무기들을 조기도입한다니 다행한 일이다. 군은 물론 국민모두가 대북한 대비책에 소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