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제 전면개편

"通産部 추진"

에너지 가격이 잇따라 오른데 이어 전기 및 가스요금제도의 전면개편이 추진되고 있다.통상산업부는 15일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했던'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1년여만인 이달 말에 종료돼 다음 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와 한전은 현재 6종류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별 요금체계가 공급원가는 비슷하나수요자별 부담은 최고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마련키로 했다.

사용자별 요금수준은 작년 말 현재 일반용이 KWh당 90.3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용 88.9원, 교육용 75.7원, 가로등용 54.6원, 산업용 48.4원, 농사용 37.1원 등의 순으로 일반용이 농사용보다 2.4배나 높게 적용되고 있다.

통산부는 전력의 과잉소비 억제, 전력공급 및 환경개선 설비와 발전소 입지확보를 위한 투자재원마련,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불안전한 전력수급 해소 등을 위해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와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현행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1∼2년에 1차례정도조정되고 있어 국제유가나 환율변동에 따라 원료비 부담이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요금체계를 유가나 환율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