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물가안정관리 긴급대책을

추석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재정경제원 발표에 따르면 8월중 소비자물가가 7월에 비해 0.7%% 상승해 지난 1월이후 월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이달들어선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9%%, 우편요금이 11.4%%, 공중전화 및 시내전화가각각 10.6%%, 8.2%%씩 오르는등 공공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추석제수품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거기다 달러의 원화환율이 지난해말보다 6.4%%나 올랐고 상업은행의 해외차입과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등으로 80억~85억달러의 외화가 연말까지 유입되는 한편 한은특융(韓銀特融)등의 지원자금이 5조원에 이르러 통화팽창가능성마저 높다.

이때문에 8월의 물가상승률보다 추석부터 연말 대선(大選)까지의 물가상승요인이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이다. 아직 올들어 8월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은 3.4%%로 연말목표 4.5%%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다고 할수 있으나 이달부터 발생되는 각종 물가인상요인은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않는다면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물가, 경상수지, 경제성장등 세가지 기본경제지표가운데 경상수지와 성장에서 목표가 무너졌지만 물가안정만은 유지함으로써 그런대로 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달부터 나타나기시작한 물가불안요인에 대한 관리가잘못되면 세가지 목표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우리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것임은 불을 보듯하는 것이다.

물가문제는 모든 경제문제의 핵심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기업부도사태가 금융·외환시장혼란과 증시(證市)붕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결국 물가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게되면 우리경제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된다. 뿐만아니라 물가는 서민가계의압박과 함께 임금상승을 불러오고 그것이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으로써 국제수지와성장의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인상 러시는 아무리 부득이한 경우를 이해하더라도 지나친 것이다.정부가 물가 인상을 선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물가관리를 위한 긴급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올해는 의례적 추석·연말물가대책만으로 예견되는 물가불안을 막을 수 없다. 우선 정치권의 선거자금관리, 공공요금 추가인상자제,금융·외환정책의 통화증발요인통제 조정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체감물가가 안정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