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카드놀이하다 뇌출혈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카드놀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평소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돼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 특별부(재판장 김시승부장판사)는 8일 김영진씨(37.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29의4)가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에대한 요양 불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특성상 주문이 몰릴때면 수시로 잔업과 야근 등을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미 형성돼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될 상태에 있던중 우연히카드놀이를 하다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신발금형 제조업체인 사상구 감전동 대성산업 공장안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일명 '훌라' 카드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후 병원에서 뇌출혈로 판정돼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노동력을 상실하자 같은해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휴식시간에 오락을 하다 쓰러졌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