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정명령발동 일축

청와대는 28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가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구한데 대해 "헌법에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국민의 비난여론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명령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들은 비난받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신우재(愼右宰)대변인은 전날 김후보의 기자회견 논평을 통해 "현재 정기국회는 개원되어 임시휴회한 상태에 불과하므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국회를 통한 입법권행사는 도외시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반박했다.

신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국회에 금융실명제대체법률, 자금세탁방지법, 금융개혁법률 등 법률안을제출해 둔 상태임에도, 이를 심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류시킨 상태에서 다시 정부의 긴급명령운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포기한 본말전도의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