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綜金社整理 부작용 줄여야사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의 경일종금을 비롯, 국내 9개종금사에 대해전격적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들 종금사의 예금주들과 자금조달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IMF가 협상과정에서 금융기관부실대책을 가장 먼저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사전 준비없이 당하게 되는 이같은 조치는 너무나 큰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수 밖에없다. 앞으로 은행을 포함한 종금사등 금융기관에 대한 더이상의 업무정지조치는 없다는게 정부당국의 공식발표지만 주가폭락, 금리및 환율폭등의 금융공황속에선 미덥지 못하다.그럼에도 종금사업무정지를 기점으로 IMF구제금융에 따른 타율적 금융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부터 겪게 되는 금융산업재편에 따른 엄청난 고통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스스로 합리적해결점을 찾지못한데서 비롯된 것인만큼 감수할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업정지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먼저 예금자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이 있다하더라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 예금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등으로 안심시켜야 할 것이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그같은 불신이 부작용을 몰고오지 않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종금사와 거래해온 기업들이 어음회수에 따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사태를 막아주도록 진성어음에대해선 자금융통의 길을 열어주는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종금사에 대해선 연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않으면 인가취소 조치키로 방침을 세운만큼 방침에 따라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런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이의가 있을수 없다. 다만 IMF와의 합의에 따라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외국인투자가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아 외국인이 우리의 금융산업에 직접 뛰어들어 우리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여러가지로 거부감이생길수도 있으나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어차피 국경없는 경쟁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상 그같은변화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뿐이다. 그러나 경쟁에서 패배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지배될 수 밖에 없는 불행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아울러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게 되는 실업인구에 대한 단기대책도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써야한다. 다행히 그같은 실업인력이 재고용된다면 별문제지만 그같은 대량실업이 방치될 경우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산업구조조정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