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탈북대책, 좀더 확실하게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중 탈북자들에 대한 조치가 확실치 않아 천신만고끝에 북한을 탈출한 한국망명희망자들이 다시 북으로 끌려가거나 실종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경기도 안성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갖출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나 막상 중국 또는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지금 북한에는 식량난이 계속되어 굶어죽는 주민이 속출하자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탈북자들이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인 인신매매단들이 북한의 부녀자들까지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제위협을 느낀 북한당국은 국경수비대의 수를 늘려 즉각 총살을 명하는등 강경조치로 맞서고 있다. 또 북한당국은 중국정부에 협조를요청, 북의 안전부 요원들이 중국 공안들과 합동으로 탈북자 검거에 나서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화룡시일대에서 92명의 탈북자를 적발, 북한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들 탈북자들이 막상 북한을 탈출했지만 조선족거주지 주변에서 은신하다가 검거되는 것은 우리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요청을 해도 거부당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례로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현태 변호사)가 공개한 탈북3가족 1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이들은 지난 7월 북경의 한국대사관에 집단망명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다시 대장정끝에 지뢰밭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속 강을 건너 베트남에 밀입국,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도착 19일만인 지난 11월9일 신병이 베트남정부에 인도되고 말았다.

그후 베트남정부는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고 중국의 국경경비군은 이들을 베트남으로 다시 추방하는등 '핑퐁식' 추방끝에 7명은 실종되고 6명만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탈북자중에는 8세 10세짜리 남매와 20대 임산부가 끼어 있으며 무려 7천㎞를 유랑하면서 자유를 찾았지만 한국정부는 물론 중국과 제3국까지 그들의 망명을 도와주지 않았다.

어렵게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도와줄수 없다면 통일원이 '탈북주민보호및 정착지원 법률시행령'에 따라 연내로 착공하려는 5백명수용규모의 수용시설이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묻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다소 풀린다해도 육로와 해상을 통한 탈북자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망명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들의 인권에 침해가 가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