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2차대전직후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 일본군이 전범(戰犯)처리문제를 의식, 수많은 기밀문건들을폐기함으로써 아직 역사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의혹들이 많다. 우리입장에선 유명한 관동대지진에 얽힌 방화사건들이 조선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일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인의 조작극이라는 사실들이 속속 규명되고 있지만 '역사은폐'로 확실한 전모가 밝혀지지못하고 있다. 나치 독일의 갖가지 만행도 그들이 패전직전에 물증들을 거의 파기함으로써 특히끔찍한 피해자인 유태인들에겐 아직까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나치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은 피해자들에 의해 50~60년이 지난 지금도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조선조실록도 왕에게 불리한 사건들은 진실을 왜곡하거나아예 삭제하는 바람에 역사적 사실이 잘못 알려진 사건들이 많다. 이로 인해 옥사들도 수없이 저질러져 무고한 인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때 사초변조, 은폐, 날조행위에대해 참형등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게 한 법을 제정한 것만으로도 그 시대상을 짐작할만 하다. 정권 인수를 둘러싸고 공문서파기행위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로 공안기관이나 경제실정의 본산인 재경원, 군수산업분야, 국책사업등의 문서들이 대량 파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마디로 이는 후환이 두려워 저질러진 일이겠지만 넓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해쳐 새정부의 국정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다. 더 나아가 역사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은피할 수 없다. 문서파기는 실정이상의 죄악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