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금융지원, 김당선자도

IMF관리체제의 탈출을 위한 유일한 활로라 할 수있는 수출이 원화가치절하 등으로 호기를 맞고있으나 수출금융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창구가 얼어붙어있어 수출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다.이미 수출업계는 은행측의 수출금융경색을 풀어주도록 정부당국에 목마르게 건의해왔고 정부도지난달부터 10여차례나 금융기관독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금융권은 요지부동이다. 이같은 금융권의 수출자금지원기피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1주안에 수출중단사태가 발생할 다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자금지원기피 금융기관을 징계조치키로 하는등 강경책을 내놓았다.정부는 기업애로대책반을 대책단으로 격상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각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담보부 대출, 수입신용장 개설등 실적을 보고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별로 기업자금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비협조적인 은행에는먼저 자체시정기회를 준뒤 고치지 않으면 은행감독원등에 임직원 문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강경조치가 어느정도 효과를 가질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묶여 은행들의 자금융통이 어렵기 때문에 IMF와의 약속기한이 남아있다해도 부실로 인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로 지원을 기피하는 까닭이다. 이것은한마디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어떤 약속을 해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부지시에 순응하지 않는것이라 할수도 있다. 그리고 자체 시정조치를 기다린후 지시에 따르지않으면문책하겠다는 방침도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얼마만한 강도로 받아들여질지 알수 없다.원자재의 수입신용장개설과 수출환어음매입이 정상화되지않는한 우리의 무역은 파탄을 맞을수 밖에 없고 수출이 막히면 은행도 살아남을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융기관들의 수출업체자금지원은 은행 스스로의 각성에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자금난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김대중당선자가 무역업체의 금융권자금지원을 위해 정부가올해 신용기금에 출연키로한 7천억원을 이달중 전액 앞당겨 출연하고 은행발행 후순위채권 1조5천억원어치 추가매입에 정부와 합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지원에따른 문제가 근본적으로 금융권과 정부, 금융권과 기업간의 불신에도 깊은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를위해 현정부와 함께 김당선자 측에서도 직접 나서서 지원조치에따른 정부약속에 신뢰를 갖도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