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역지사지의 지혜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자, 기업주, 정부라는 세 경제 주체의 합심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김당선자측은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의 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이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를 놓고 파란을 맞고 있다.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를 특별법으로 제정하려 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기에 반대해 노사정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직접투자는 고사하고 국가적 도산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 세 주체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노동자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전국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그리하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분담시키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난 40여년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정부와 기업주에 대한 강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일방적인정리해고제의 입법화 과정을 보면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정의 합심을 위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바로 이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다.그렇지 않고는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또 제기능을 발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불신을 해소하자면 정부와 기업주의 자세 전환이 더없이 절실하다. 정부나 기업주들은 기업 살리기에만 급급하거나 노동자를 생산의 한 요소쯤으로 간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경제와 기업의 주체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생존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절박한 처지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경으로 배려해야 한다. 그러한 전환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노사정은 하나된 마음으로 국난 극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계명대 교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