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특융지원 해야

금융기관의 가계주택자금 대출 중단이 지역주택업계 및 입주예정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주원인으로 꼽히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자금 특융지원으로 서민들에게 중도금 대출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은행들의 보수적 자금운용과 할부금융사의 자금조달난으로 금융기관에서의 주택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고있다. 또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는것보다 중도금을 연체하는것이 이자가 더 싼 기형적 금리구조 때문에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아예 연체시키고있다.

또 청구, 보성 등 유력주택업체의 화의신청으로 시민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대구지역 대부분의주택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사업자금인 중도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연쇄 도산의 위험에 빠지고있다.

주택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특성상 중도금 미납입 사태는 업계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계 공멸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중도금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국내 주택할부금융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대출계약을 맺고도 대출해주지 못하고있는 금액은 7천억~8천억원(3만~4만명)에 이르는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할부금융사 등을 통해 연리 14%%대로 입주자들에게 특융 지원하게 되면 중도금 납입난이 크게 해소될것이라는 것이다.

할부금융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특융지원은 개인을 상대로 한 소매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IMF협상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역 경제는 물론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융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0개 주택할부금융사들은 최근 주택 중도금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