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정책 전반 재검토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측은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를 계기로 대일(對日)정책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와 관련해 조업자율규제합의를 무기한 중단하는등 어업분야에 국한한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대일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경우 대일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가 오는 2월말 출범하는 만큼 한일관계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있어 지난 5년간의 대일정책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외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유종하(柳宗夏)외무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뒤회의 결과를 청와대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에 보고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적극 제기하는 한편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방안도 신중히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로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한부분이 훼손된 만큼, 전후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청구권 협정등에 관해서도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강경주장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김태지(金太智) 주일한국대사는 본국과의 정무협의 및 국회 통일외무위 출석을 위해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데 김대사의 일시 귀국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소환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