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특감, 실체규명을

감사원이 설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외환위기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특감의 대상은 재경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청와대경제수석실등으로 관련자도 강경식 전(前)경제부총리,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한은총재, 이수휴은행감독원장등30여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외환위기특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가부도위기에까지 이르도록 환란(換亂)을 방치 또는은폐.축소한 과정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일어났으며 누구누구가 그 장본인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일이다.

이 문제는 이번의 외환위기과정에 대한 실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닥칠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대비책을 조기에 강구할 수 있는 처방을 찾을 수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실체조사가 더욱 중요한의미를 갖기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김대중차기대통령도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기만 김영삼정권출범때 불과 4백억달러의 외채가 어떤 연유로 거의 4배가까운 1천5백30억달러로 급증했는지 그이유가 지금으로선 선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화보유고가 바닥이 날때까지도 걱정이 없다며 안이하게 대처해온 그 이유도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도대체 짐작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고의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리지 않고는 외채급증의 이유가 지금으로선 납득이 가지 않을만큼 의혹이 많다. 이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게 이번 특감의 최대 핵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두번째는 대통령이 국가 파산직전에야 비로소 급박함을 깨닫고 IMF에 긴급구제요청에 이른 그간의보고경위나 체계에도 큰 구멍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꼭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는 외화문제의중요성에 관한 국가원수의 인식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체크해보는 사안이지만 중요한 국가경제문제의 시스템에도 이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근원적인 구조문제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때문이다.

또 이문제는 청와대경제팀과 재경원, 한은, 은행감독원간의 불협화음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되면서 상황인식 실패로 결국 실기(失機)로 이어져 국가부도라는 대재난이 초래된 근본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국난이 순전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밝히는 단서임과 동시에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건 외환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그 처방 찾기가 시급한 때인 만큼 재난방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용하고 슬기롭게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대통령도 조사대상의 예외가 돼선 안되며 곧 있을 국회청문회의 희석용 또는 특정인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특감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수도 있다는 점을 명념하고 특감팀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