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대상·증인

여권의 구상대로 내달 경제청문회가 열리면 국가부도사태라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파헤치고 당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외환위기를 비롯해 기아사태, 종합금융사 인허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선정, 케이블방송 및 민간방송사업자 선정, 경부고속철도 추진 등 김영삼정부가 다뤄온 경제정책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외환위기 문제.

청문회는 외환위기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과 정부외환관리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한편, 정부의 외환위기 인지시점,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 미비 및 정책판단과정에서의 실책 또는직무유기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증인으로는 당시 경제사령탑이었던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李經植)전한은총재, 김용태(金瑢泰) 전청와대비서실장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재경원, 한국은행 등 외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부처의 과장급이상 실무자들도 '조연'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국정최고책임자였던 김영삼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도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 김전대통령이 증언대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전대통령의 경우, 필요하다면 서면조사를 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또 외환위기 청문회가 경제실정문제로 발전될 경우 김영삼정부하에서 경제부처각료와 청와대 수석 등을 역임한 전원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는 전임정부에서 주요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많이 포진해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및 책임규명여부가 주목된다.

PCS사업자 선정과 케이블 방송 및 민방인허가 특혜시비 및 비리 의혹은 대통령측근 및 친인척비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비롯해 이석채(李錫采)전정통부장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 기조실장 등이 주요증인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