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석 논란

야당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사위가 10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기로 함에따라 여야간에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에 대한 찬반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요구하자 여당간사들을 변정일(邊精一)위원장에게 보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발끈했다. 여당측은이날 "앞으로 야당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항의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하지만 여당으로서도 김총장의 국회출석 결론을 두고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다. 과반수가 넘는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민련의 함석재(咸錫宰)의원은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 솔직히 고민"이라면서 "야당측과 대화를 통해 풀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곤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사이에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를 두고설전이 벌어졌다. 김총장의 출석요구안건을 상정한 한나라당의원들은 박장관을 상대로 과거 제1야당 원내총무로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박장관을 몰아붙였다. 박장관은 "과거 내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한 것은 법조인이 아니라 원내사령탑으로서 당론 관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순수하게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검찰의 중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정일위원장은 "김총장이 김대중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고 한나라당 이회창명예총재에 대한 비난발언을 하는등 검찰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관련사건의 경위를 보고 받기위해검찰총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여당측도 오는 20일 김총장의 국회출석을 기해 법사위에 참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이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로 여야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