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경시 풍조 확산 우려

경제난에다 지방선거가 닥치면서 행정기관의 '봐주기식 단속'이 성행하고 있다.어려운 때에 법대로만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IMF식 단속과 재선을 겨냥한 단체장들의 의지실종으로 빚어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직 사회 일부에서는 '행정력 경시 풍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 지역내 구.군청이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사용위반자 단속의 경우 최근들어 단속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ㄷ구청의 경우 지난해까지 한달 평균 1백10여건에 이르던 단속 건수가 올들어 70여건으로 줄었으며 ㅅ구청도 60여건이던 한달 단속 건수가 지난달부터는 30여건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모구청청소과 담당자는 "종량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만 10만원이나 돼 식당등 대형 업소를 빼고는 적발하더라도 계도로 끝낸다"며 "대다수 구청이 올 한해 단속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 수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예식장이나 주택가 공터,주택회사 모델하우스등을 돌며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전','부도상품전'등 각종 판매 행사도 마찬가지. 대구시 서구 ㅎ예식장과 달서구 ㅅ주택 전시관등 이달들어서만 지역내 10여개 장소에서 잇따라 열리는 이들 행사는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하지만 행사 주최측에서 구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단속하는 구청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모 간부는 "불법 광고물과 무허가 영업등 법규 위반이 성행하지만 단속은 겉돌아 행정 기강이 일대 혼란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자칫행정력 무시 풍조를 낳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