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회=IMF법안 힘겨루기

빌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법안과 유엔분담금 지불법안에 낙태금지 조항을 연계시키려는 미의회에 대해 결국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워싱턴 정가의 관측통들은 현재 미의회에서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이들 2개 법안을 놓고법안내용의 찬반은 물론 낙태찬반 문제가 같이 얽혀 있어 비록 상원이 IMF지원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고 해도 하원에서 행정부의 요구안이 부대조건없이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이 부활절 휴가 이전에 IMF지원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하원은 부활절 휴가가 끝난 이후에도 2주 이내에는 상정조차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설사 상정된다고 해도 공화당은 물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사나 낙태연계 부대조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전망이 아주 비관적인 상태다.한편 미의회가 올해 IMF지원법안을 부대조건없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IMF의 재원에 심각한문제가 발생, IMF의 대한국융자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