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부용역의뢰 남발

시·군들이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사업 설계까지 대놓고 외부에 용역을 줘 공공자금을 낭비하고있다. 게다가 이같이 용역을 줘 놓고도 중도에 공사를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주시 경우 96~97년 2년간 준 용역은 도시계획 분야가 95건, 도로 등 공사 설계분야가 2백80건에 이르고 있으며, 비용으로 무려 31억4천만원이나 지출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발주 부서에서설계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산시는 지난 94년 시청 청사를 남매지 부근 계양동에 짓기로 하고 3억원에 설계 용역을 줬으나민선시장 취임 후 이전 계획을 백지화, 용역비만 날린 결과를 빚었다. 그밖에도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설계비로 9천만원, 자인면 읍천리 2만평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로 1억8천만원 등을 썼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설계 결과를 사장시키고 말았다.

경산시는 설계 등 외부 용역비가 연평균 2억~3억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무려 10억8천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朴埈賢·崔奉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