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진우 소송서도 "포기하지마"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訴 승소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31일 '포기하지마'등의 히트곡을 낸 가수 성진우씨(본명 성명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로서 의상·활동장비를 싣고 방송국과 촬영현장, 업소등을 옮겨다녀야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때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방촬영후 방송출연 시간에 쫓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30일간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뒤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