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금융지원 급선무

정부가 내놓은 주택경기 활성화방안이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조치여서 경기 부양을 위해선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아파트재당첨 제한 폐지및 완화, 청약자격완화 등의 경기부양조치는 상당수 이미 '사문화'된 규제로 청약개념 자체가 사라진 지역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과거 주택경기 과열시대에 투기방지 목적으로 나온 조치들"이라며 "투기자체가 사라졌고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이들 규제들을 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원인은 금융권의 대출중단, 고금리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소비위축"이라고 지적,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권을 통해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해준다면 미분양사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우 담보능력이 불충분한데도 협조융자 등을 받아내는 상황에 금융권이주택이라는 담보능력이 확실한 개인의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주택업계는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는 "부동산경기 폭락으로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대부분의 자금여력이 있는 수요층들은 심리적인 세금부담때문에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심리적인 세부담을 없애줌으로써 수요를 창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