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보물창고'뜬다

대법원은 3일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이날 오후4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새소식, 법원소개, 종합법률정보, 민원안내, 법원홍보및 소식, 재판정보, 법원도서관 등11개의 큰 항목이 있으며 사용자들이 2~3번의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항목에 들어가면 법원 내부 판례 검색시스템인 '판례마을'에 수록된 지난 47년이후 모든 대법원 판결(3만여건)과 헌법재판소 판례, 하급심판례, 각종 법령정보를 주제어, 선고일자, 조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민사, 형사, 집행, 행정 등 각종 사건의 1, 2, 3심 재판 진행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재판정보항목으로 들어가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 자기 사건의 재판기일, 법정, 재판결과 등이 자세히 제공된다.

민원안내 항목에서는 전국 법원및 등기소의 관할 및 소재지가 자세한 약도와 함께 수록돼 있고소송절차나 등기신청, 호적처리 등 각종 법원관련 민원 처리방법, 부동산 경매및 입찰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 kr이며 이용시 불편한 점은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02-3480-123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