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訪北확대-黨政 남북經協등 논의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 이달중 허용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조정회의를 열어 이달중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를 확정·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기업인의 방북을 확대하고,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임대차를 허용하며, 1회에 1백만달러로 돼있는 대북투자 승인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 정부측은 외환시장 조기안정을 위해 30억달러 내외의 금융기관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과 일반은행 및 기업의 해외차입 확대를 추진하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내년 8월말까지 외채관리시스템 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외화자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이달중에 조기허용키로 하고, 투자환경도 다자간투자협정(MAI)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토지법 등 법령체계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